"지방교부세 배분 통해 지방정부 재정 확대 필요"…'재정분권' 필요

산업硏,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재정자립도 1% 증가시 GRDP 최대 0.98% 늘어

[세종=뉴시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 성과 그래픽이다.(사진=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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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 등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가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에 힘을 싣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정분권의 정도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 성장의 지표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8~2020년 시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 정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 1%포인트 증가는 1인당 GRDP의 0.36~0.75% 증가, GRDP의 0.55~0.98%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세수·세외수입 발굴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성민·백승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재정자주도 수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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