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방송 4법 날치기 위한 본회의 사회 거부"

"수적 우위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 강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사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께 묻는다"며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인가"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다"며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주 부의장에게 국회 본회의 사회 거부를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선거법의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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