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부세 이어 금투세 '완화론' 주장…당내 반발·부정 여론 부담(종합)

"금투세 공제액 한도 '연 1억'으로 올려야"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 대폭 완화 필요"

더미래 "부자감세 반대…예정대로 시행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1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부과 면제 조건을 제시한 것인데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감세 논쟁이 벌써 불이 붙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밤 KBS가 주관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2차 방송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5000만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며 "이를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출마 선언 기자회견과 1차 토론회에서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라며 "그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개인 투자자 잘못이라기보단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 위기나 외교 문제에서 오는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종부세 완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평생 돈 벌어서 마련한 집 한 채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엔 "대지·임야·건물 등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역시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는 납부를 연기해 주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폭넓은 종부세 완화를 제안한 것이다.

이 후보가 입장을 밝히자마자 당 일각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의견그룹으로 최대 정책모임인 '더좋은미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미래는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 모임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내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모인 정책 중심의 그룹으로 현재 32명의 현역 의원이 소속돼 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완화와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종부세와 관련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이나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당내 일각의 반발에 더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이 후보에겐 부담이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종부세 완화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6%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5%였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1주택 실거주자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며 "각론에서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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