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공은 尹에게로…부위원장 함께 임명할 듯

윤, 야 '이진숙 지명 철회' 요구에도 임명 예상

이상인 후임에 김태규 부위원장 등 거론돼

임명 시기 8월 임시국회 소집 등 고려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자리와 더불어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도 함께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기는 국회 상황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그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자진사퇴한 데 이어 지난 26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까지 같은 이유로 자진사퇴하면서 '상임위원장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 제기하는 논란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진 않을 거라는 것이다.

그간 대통령실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도 윤 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 후보자 임명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대통령 지명'인 부위원장 인선까지 할 거로 보인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진 임기가 다음달 12일 만료되는데, 이에 맞춰 새 이사진을 선임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부위원장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시기를 놓고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 국회 상황을 고려할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윤 대통령은 '단 하루'를 기한으로 재송부를 요청한 뒤, 기한이 경과되자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로부터 임명까지 단 이틀 걸렸다. 이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앞선 경우처럼 재송부 기한을 최대한 짧게 정해 신속하게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8월 임시회 소집 여부 등 국회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위한 최적의 시점을 고려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했다가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 이전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자진사퇴 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의사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돼 이사진 교체가 어려워진다. 이를 막기 위해 방문진 이사 임기가 임박한 시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2인 체제로 이사진 교체까지 마무리하는 식의 전략적 고려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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