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방송4법 통과에 "대통령 재의요구 건의…악법 중 악법"

"방송 장악 악법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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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방송 4법'이 통과된 것을 비판하면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KBS, MBC, EBS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그 아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 횡포에 대한민국 방송·통신·IT 관련 정책은 모두 마비됐다"며 "사상 유례 없이 3일이나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이 남긴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말과 갑질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곧 다시 제왕으로 등극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이라고 해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문제 많은 25만원 나눠주기 이런 걸 상정할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런데 세계 유례도 없고 국민의 진정한 바람과도 어긋나는 방송 영구 장악 4법 추진에만 골몰했다"며 "먹사니즘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호를 외치더니 그나마 먹사니즘은 사라지고 방송 영구 장악에 골몰하는 '방영니즘'만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 머리에 가득한 모양"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박 6일 동안 각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해 왔고, 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법안을 넘겨왔다.

방송 4법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추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방송4법' 내에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늘려 언론노조 인사로 채울 수 있는 법률안이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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