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둔화·인구변화에 부가세 수입 준다…2050년 100조 이상↓

조세硏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

"부가세 통한 세원 확보 방안 적극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2023.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부가가치세(부가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기존 추계 대비 세수오차가 2050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6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를 보면 내년 부가세는 93조~98조원 걷힐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조세연이 2025년 부가세수를 123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해 25조~30조원 이상 차이 난다.

과거 연구에서 추정한 변수 중 하나인 경제 성장이 전망에 사용된 경제 성장치보다 훨씬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 역시 예상보다 감소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품목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으로 각각 부가세를 추정했다.

거시적 방법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해 민간소비지출액과 국내총생산(GDP)의 상관성을 토대로 부가세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과거 부가세수 전망에 주로 사용된다.

미시적 방법은 가구 단위의 소비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가구 단위의 부가세수를 추정한 후, 이를 전체 부가세수로 확장해(mapping) 추정하는 것이다.

거시적 방법에 따르면 2024년 세수는 93조7000억원, 2030년 11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시적 방법으로 추정하면 2025년 98조7000억원, 2030년 126조7000억원, 2040년 175조2000억원, 2050년 198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12년 연구 당시 추정세수인 2025년 123조2000억원, 2030년 154조9000억원, 2040년 219조3000억원, 2050년 304조7000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미시적 방법을 적용한 전망과의 격차는 2040년 44조1000억원, 2050년에는 106조3000억원으로 벌어진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10년 전 예측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조세연의 설명이다.

연구를 진행한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은 "기존에 작업한 장기 전망치보다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과거 전망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며 "장래에 인구구조와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다운 연구위원은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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