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그린벨트 해제, 피치 못할 선택…주택공급 확대 동참"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특단의 대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지 공공주택, 신혼 20년 전세주택 공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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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신규택지 공급물량을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당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과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등  147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짓는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추진한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 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내년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8만호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을 11만호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37만호 추진에 속도도 높인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 사업장에 전문가를 조속히 파견해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조속히 중재하고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러한 통합심의 활성화로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더 단축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 공급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축 매입 임대도 확대하겠다"며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움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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