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우량 주택 공급…6년간 42만7000가구 이상"[주택공급 확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 "부동산 시장 지역·유형별 차별화"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왼쪽 세번쨰 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및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들어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또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6개월까지 조기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그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는데, 감사하게도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섯 번째로 정상사업장을 위한 PF대출 보증은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 물량들이 하루빨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 빨리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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