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푼다…11월 해제지역·물량 발표[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신규택지 내년까지 8만호 규모로 확대

11월 해제 지역·물량 발표…토허제 묶어 관리

"신혼·출산가구 등 미래세대 위한 물량 다수"

조기착공 유도·수도권 미분양 22조 매입확약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해 내년까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8만호 규모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수요가 몰릴 우려가 큰 만큼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은 올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등 총 8만호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 1월 올해 수도권 중심의 신규택지 2만호를 발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4배 더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위해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 등 강남권을 비롯해 고덕동, 강일동 등 147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확정된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은 밝힐 수 없으며 11월 중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범위와 목표물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월까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신규택지 발표 시점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전날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4시 관보에 실릴 예정이며 효력은 5일 후인 13일부터 발생한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8~1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호지역인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이 대량, 그것도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없던 분들이 매수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들어보니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장기전세주택(SHIFT) 물량을 많이 공급하려는 의향이 있었다"며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물량이 35% 이상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발표할 신규택지 물량 5만호 중 2만호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내년도 발표 물량 3만호 후보지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정 발표 시기를 당기기로 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3만호에서 5만호 이상으로 2만호 이상 추가 확보한다. 일조권과 소음 영향, 기반시설 용량, 인구계획 등을 고려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는 조기착공을 유도하고 후분양 물량에 대해 선분양도 허용해 공급 일정을 앞당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호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 착공한 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LH가 매입하는 식이다. 매입가격은 세대별 실제 분양가와 매입확약률, 가산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LH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해 6년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이 때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해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2018~2020년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한 22필지 1만7700호에 대해서는 아직 본청약 실시 전인 4500호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만6000호 규모의 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신도시 공공 리츠'를 도입해 신속한 보상과 착공을 추진하고 분리과세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등 3개 지구는 지방공사 참여도 확대한다. 출자에 맞춰 지방공사 참여 비율을 결정하고 지구 조성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민간대행 및 민간참여사업 등을 늘려 민간과 공동으로 택지 조성사업을 추진,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평택지제 ▲용인이동 ▲구리토평 ▲오산세교3 등 이미 발표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5곳 14만5000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4.08.06.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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