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 5~6년 후 분양 가능"

진현환 1차관 라디오 출연…"선호입지 중심으로 해제"

"환경보존가치 높은 지역은 제외…상당한 공급 될 것"

[서울=뉴시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3월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0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5~6년 후에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으로는 강남권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 1차관은 선호입지 중심으로 해제하고 환경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진 1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그린벨트는 개발 과정에서 지장물이 적은 편이라 보상이 빠르다"며 "선분양 시스템으로 실제 분양되는 시기는 5~6년 후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역 그린벨트를 포함해 해제한 후 12년 만이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 약 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강북권은 북한산 국립공원 등 산지가 많아 이번에도 강남·서초 남측 내곡동·세곡동 일대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 1차관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본다"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할 때 중요한 것은 선호입지"라며 "환경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여전히 제외하고, 개발 의미가 있는 곳을 중점 개발하겠다. 어디를 풀 것인지 상당히 논의된 상태로,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발표되면 상당한 수준의, 의미 있는 주택공급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다만 예상되는 해제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후보지를 발표하는 11월까지 서울 전역 및 인접지역의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한다.

국토부는 11월 중 서울 그린벨트 중 해제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각각 얼마 만큼의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 유형은 대부분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진 1차관은 "그린벨트가 미래세대를 위하 남긴 것이었던 만큼 해제 후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를 위해 주택공급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Ⅱ(SHIFTⅡ) 같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집중 공급하겠다. 공공주택지구는 35%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기적인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하는 방식을 내놨다. 서울지역의 비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제한 매입하는 등 11만호 이상을 매입할 계획이다.

진 1차관은 "비아파트는 공사기간이 1년 남짓으로 짧고 이번에 LH의 매입 외에 세제, 청약 등 비아파트 수요 정상화 방안이 담긴 만큼 상당히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를 표했다.

정부가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은 절차 등 시간을 줄여 공급을 늘리는 부분이라 여야가 대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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