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대통령 고유 권한"

법무부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

윤, 13일 국무회의서 특사 대상 심의·의결 예정

한동훈 '민주주의 부정적 범죄, 반성 없어' 반대

대통령실 "아직 절차 진행중…결정된게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의 입장이 당 핵심 관계자에 의해 전해진, 간접적 얘기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아직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 등 절차가 남았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준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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