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가 끝이 아니다…원전·방산 등 수출지원 8000억 더 푼다[2025 예산안]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677.4조 규모 의결

원전·방산 등 수출 지원에 2.1조→2.9조

원전산업 성장펀드 신설·SMR 등 1000억↑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2022.11.30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가 42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제 2, 제 3의 원전 수출을 위해 내년에 관련 지원 예산을 8000억원 증액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팀코리아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약 42조원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최종 계약까지 체결하면 1000㎿(메가와트)급 대형원전 설계부터 구매, 건설, 시운전, 핵연료까지 일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인 만큼, 체코 등 유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원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에 원전을 비롯해 방산 등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원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400억원을 투입한 10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융자에 1500억원을 공급한다.    

차세대 원전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규모도 확대한다. 대표적인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에 투입되던 R&D예산을 기존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원전 수출을 위한 홍보와 네트워크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85억원에서 114억원으로 확대한다.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방산 수출펀드'도 신설한다. 재정 200억원을 투입한 400억원 규모의 펀드로 설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보증에도 1조2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글로벌 방산기업 부품을 수출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화에도 77억원을 지원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출하식.(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규모 사업 수주를 대비해 수출 기반도 다진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000억원을 출자하고, 글로벌 PIS펀드에도 1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3900개사에서 4500개사로 확대한다. 기존 4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해외 전시회도 4500개사로 늘릴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마케팅과 인증, 제품 개발도 지원하기 위한 시설운전자금도 확대한다. 관련 금융 예산은 1031억원이 증액된  3825억원을 편성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다. 테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로드쇼와 국내상담회 등도 5회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보다 3.2% 늘어난 677.4조원으로 편성됐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2024.08.2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