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회담…금투세·특검·25만원법 등 신경전(종합)

한, 특검 언급 없이 "금투세 폐지·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

이, 제3자 특검·선별 지원 수용하며 압박…의료대란 해결도 강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정금민 조재완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첫 양자 회담을 했다. 양당 대표는 '민생 우선'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각론에서는 날을 세우며 합의문 도출 여부에 관심에 쏠린다.

한 대표는 이날 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핵심 의제로 정쟁중단·민생회복·정치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제 개편,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우선 처리,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우선 처리 등을 거론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 대 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며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주도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강조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또 한 대표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 공약까지 내놓을 정도로 특권 내려놓기에 과감했던 입장이었다"며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 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며 한 대표에게 결단하라고 응수했다.

이 대표는 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고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물론 수사 대상에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하겠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공당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 것"이라며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해야될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나아가 "소소한 조건을 추가한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 대표의 다른 추가 제안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특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국회의장이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안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보편 지원뿐만 아니라 차별·선별 지원 방안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전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적정선에서 대화로 타협하면 좋겠다"며 "굳이 차별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현금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이라며 "자영업자 살리기와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완화 및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 시책에 부족에서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특권보다 대통령 소추권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대란이 공식 의제에서 빠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일단 국회 내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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