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참여 정개특위 제안…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6일 국회 기자회견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우선순위 아냐"

[영광=뉴시스] 박기웅 기자 =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호남 월세살이'를 예고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전남 영광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의 선거운동 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개정된 이래 우리나라 정치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수 정당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소수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의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접근을 이룬 '지역당(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우선 순위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거대 양당 대표는 회담을 통해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금권선거, 밀실공천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치개혁 과제는 뒤로 하고 지구당 부활을 우선 처리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정당 보조금 배분 방식 개혁,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과제가 많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시급한 정치개혁 현안들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야 하고 이 과정에 비교섭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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