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025년 의대 정원 수정 불가…의료계 참여가 협의체 출범 조건"
"15개 의료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 발송"
"26년 정원에 합리적 안 제시하면 재검토 가능"
"주무부처 관계자 인사조치 별개…문제 본질 아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면서 조건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가 그간 갖고 계셨던 불편함, 불만을 거두시고 협의체에 흔쾌히 동참하는 용단을 해주시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참여를 해준다면 회의를 일찍 개최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정협의체만 출범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출범에 대해서 선결돼야 할 사안이 의료계 참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노력은 우리 당뿐 아니라 정부와 야당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2025학년도 증원부터 백지화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우리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료계가) 2026년도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 대표도 같은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같은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 경질론에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과 해당 주무부처의 관계자 인사조치 문제는 별개다. 인사 문제는 핵심적인 본질이 아니다"며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불편하지 않게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의료개혁 책임자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선 "이 협의체 출범에 뭐가 선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제조건을 달면서 또 여야가 서로 대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국민에게 더 큰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 인원 등을 놓고 물밑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각 주체 별로 3~4명씩 참여하는 것을 제안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이견이 있는 것 같진 않다"며 "한지아 의원처럼 의료계에 연이 있는 분, 교육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공통공약 민생협의체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만약 오는 12일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유통 관련 법안 강행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생협의체의 순조로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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