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불참 분위기에…여, 복지부 차관 경질론 거론

대통령실 '불가' 방침에도 여당 내에서 박 차관 경질론 계속돼

오세훈·김재섭·김종혁 등 거론… "의료계 협의체 참여 명분 줘야"

대통령실 "지금 정책 책임자 교체 안돼"…한동훈은 언급 안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9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박평재 위원장,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채희복 위원장,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김충효 위원장이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며 삭발하고 있다. 2024.9.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정부와 여당, 야당이 공감대를 이룬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 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자 여권 내에서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통실은 '현 시점에서 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는 건 맞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내에선 교체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의사단체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도 내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며 "국회의장과 야당에서도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기회가 있을 때 동참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수시 모집이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거리를 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입시 혼란과 후폭풍을 고려할 때 2025학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책임자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교체해 의사단체에 대화의 장에 나설 명분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박 차관은 '환자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발언을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장 장차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사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 정도는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해야 의사협회에서 들어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도 같은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와 의협·전공의 단체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상황"이라며 "특히 그 안에서 가장 뇌관이 되는 분이 박 차관"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의료개혁에 뜻을 보태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함부로 사과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박 차관의 경질"이라며 "(박 차관의) 경질이라는 모양을 정치적으로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인한 응급실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에 제약이 있는 기관에 오는 4일부터 군의관 총 15명을 파견하고, 9일부터는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3. [email protected]

김용태 의원도 이날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인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문제로 참여가 어렵게 되거나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편이 더 가중될 것 아니냐"며 "정부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과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 원외 소장파인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도 지난 5일 박 차관 교체를 공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책임자 교체론에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요구에 대해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리고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독려하면서 정부를 향해 "건설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책임자 교체론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책임자 교체론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그게 본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뉴시스에 "(장관) 경질은 보통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러고 나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같은 경우 장·차관만 바꾸고 정책은 그대로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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