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19조2954억원 세금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 판결(종합)

애플의 아이폰 애플워치 등 신제품 공개 몇시간만에 타격 안겨

2014년 EU 집행위 세금 납무 명령 후 10년 넘게 소송 이어져

애플 주가, 런던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1% 하락

[쿠퍼티노=AP/뉴시스]9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에서 신제품 발표회가 열려 아이폰 16이 공개되고 있다.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 최대 130억 유로(약 19조2954억원)의 세금 납부 문제를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아일랜드와 애플 간의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CNBC가 보도했다. 2024.09.10.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 최대 130억 유로(약 19조2954억원)의 세금 납부 문제를 둘러싸고 10년 넘게 이어진 아일랜드와 애플 간의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CNBC가 보도했다.

ECJ의 이 같은 판결은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 워치, 에어팟 라인업을 되살리기 위해 신제품들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애플의 주가는 런던 증시에서 이날 오전 9시7분(한국시간 오후 5시7분) 개장 전 거래에서 1% 하락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EU 내 애플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애플의 세금 납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 2016년 애플이 20년 간 아일랜드에서 불법적 세무 혜택을 받았다며 아일랜드에 애플로부터 최대 130억 유로의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명령했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2019년 이 같은 결정에 항소했고, 2020년 EU 일반 법원은 집행위의 명령을 취소하면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었다. EU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법원은 애플이 세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그러자 집행위원회가 다시 이에 항소, 소송이 결국 ECJ로 보내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처음 제기한 이 사건은 데이터 보호에서 과세, 독점금지법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EU와 미국 기술 대기업 애플 간의 지속적 갈등을 강조해주고 있다.

애플은 그 후에도 계속 EU의 표적이 됐었다. 지난 3월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행위로부터 18억 유로(약 2조6717억원)의 벌금이 애플에 부과됐었다.

EU의 광범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은 기업들로 하여금 유럽에서 일부 관행을 변경하도록 강요했다.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베트, 메타를 포함한 거대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DMA에 따라 다양한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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