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명'…구속 송치 '6%'
3년7개월 간 4057명 검거…불송치 1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17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성착취물 발생·검거·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의 제작·배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총 405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까지 762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경우는 261명(6.4%)에 불과했다. 2021년 59명, 2022년 62명, 지난해 68명에 이어 올해 1~7월까지 72명이 구속 송치됐다.
동일 기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인원은 583명(14.3%)이었고 지난해를 제외하고 100명 이상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피의자 318명을 검거한 바 있다. 피의자 중 10대는 251명(78.9%)이었고,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은 63명이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청은 단속 첫 주 118건의 신고가 접수돼 피의자 33명을 특정, 7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붙잡힌 피의자 7명 중 6명이 1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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