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전기요금 인상논의 본격화…한전 연료비조정단가 제출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회신 결과 23일 공지

산업·기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논의 시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온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설치된 실외기들이 가동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다가올 무더위가 더욱 걱정된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전력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책정의 기본이 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서 요금 인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2분기 이래 동결됐던 주택용 전기요금이 연내에 인상될 지 주목된다.

20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산업부에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산업부에서 회신 받고, 오는 23일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실적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가격을 말한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달 16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명절이 끝난 영업일인 19일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63㎾h다. 역대급 폭염에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7500원 증가한 6만3610원을 기록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전기요금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고, 113만 가구는 5만원 이상 전기료 부담이 급등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email protected]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토대로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전의 누적 적자 및 물가 등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 등을 검토한 뒤, 이를 기반으로 당정 협의를 거치는 순이다. 이후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전은 이렇게 결정된 최종안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인 21일 공식 발표해 왔지만, 최근 그 시기가 늦어지곤 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 달 넘게 지연됐을 정도다.

이떄부터 전기요금 인상도 미뤄졌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2분기부터 동결됐다. 지난해 4분기 대용량 산업용만 인상된 바 있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난에도 요금 인상을 동결하면서 누적 40조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뒤늦게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자구책을 병행한 결과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그마저도 분기 기준인 데다 별도 회계기준으로는 여전히 적자 상태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전 협력업체에서 관계자가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이에 산업부에서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과연 연내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는데, 문제는 시점"이라며 "우선 (요금 인상 여부와 그 시점 등을) 검토 중이며, 추진하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평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7500원 증가한 6만3610원을 기록했다. 10가구 중 8가구는 전기요금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고, 113만 가구는 5만원 이상 전기료 부담이 급등했다.

게다가 올해 고물가와 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 복합적인 경영 위기로 전기료 마저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체납액은 569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9억7000만원)보다 37.8% 증가한 수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 의왕시 전력거래소 경인전력관제센터에서 9월 늦더위 대비 전력수급 관리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게다가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올해 겨울에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구체적인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연내 인상할 것인지 확답하진 않았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수개월 간 노력했고 지금도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여당에서도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을 이번에 확대했다.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시점과 인상폭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 연내 인상할 것인지 확답하진 않았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인상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요금은 정말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상하겠다는 뜻"이라며 "최종적으로 국정을 최우선으로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현재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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