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진 선언' 8개 수련병원도 건보 선지급 받는다
6~8월분 다음 주까지 지급…약 4000억원
실제 이탈한 인력 거의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 뒤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휴진을 선언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이 보류됐던 8개 수련병원들이 4000억원에 가까운 선지급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주 중으로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고대안암·고대구로·고대안산·서울아산·강릉아산·울산대병원 등 8개 병원에 건보 급여 3개월분에 대한 선지급을 하겠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지급분은 6, 7, 8월분 급여비에 대한 것이다. 8개 기관의 선지급 보류 규모가 한 달에 1000억원~1200억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선지급 액수는 총 3000억원 이상, 4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금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순께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 급여 선지급은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필수의료 유지, 자구 노력 등을 모니터링해 6월부터 8월까지 각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했다.
이에 따라 63개 병원은 6, 7월분 급여비를 미리 지급 받았으나 8개 병원은 앞서 일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선지급 요건인 '필수 의료 유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해당 병원들은 아직까지 휴진 선언을 철회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탈한 인력이 거의 없는 점과 필수의료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선지급금 상환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기존에 정한 6~8월분 이후로 선지급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병원계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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