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또…의정 대화, 판 깔려도 진도 1도 안 나간다

의개특위, 여야의정협의체 이어 추계위원회

2025년 증원 놓고 정부·의료계 입장차 여전

"2026학년도라도 조정하려면 참여 필요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해소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또 불참을 선언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한 단체는 아직 없다.

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날 열린 17차 의료계 연석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5개 의사단체들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30일 정부가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의협이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정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타난지 불과 이틀 만에 원점으로 돌아 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위원 과반을 의사 단체에 사실상 배정하고, 9월30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등 대화를 위한 손길을 내밀었지만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는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9월 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구성을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유로 불참해왔다.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없이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 만으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만큼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단체는 없거나 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 역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불참이 예견돼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정부에서는 의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의사협회는 2025학년을 건드리지 않고는 못 하겠다는 것이라 어차피 접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026학년도 정원이라도 조정하려면 협의체나 사회적 논의 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2026학년도 정원이라도 의료계 주장을 반영하려면 의료계가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같이 토론을 해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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