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발표…내곡동·방이동 '들썩'[11월 주택 공급 대책]①

정부, 이달 신규 택지 후보 발표…서울에 1만 가구 공급 예정

"입주까지 통상 8~10년 걸려"…당장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는 올해 공급되는 5만 가구 중 1만 가구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달 8·8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한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해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권에 주택 공급 신호를 보내 집값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강남권 집값 잡지 못하면서 서울 집값 하락하기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달 5만 가구의 신규 택지가 일괄 공개되고, 이중 서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1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으로, 택지 개발에 부적합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강남권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력 후보지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 인근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부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 등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중 그린벨트 중 해제하는 지역과 물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공급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위례, 경기도의 판교·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노력과 실제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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