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 단독 처리…28일 재표결 촉각

야 수정안 도이치·명태균 의혹 집중…대법원장 추천·야당 비토권

여 "무늬만 제3자 추천 악법" 표결 불참…윤 거부권 요청하기로

재표결 28일 전망, 여 8표 이탈 시 의결…여야 수싸움 본격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퇴장 속 가결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정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재표결 국면에서 여야의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분열용 꼼수악법"이라며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수정안은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14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혔다. 특검 후보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말에 이어 지난 9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여야의 수싸움은 본회의 이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첫 번째 특검법 재의 때는 최소 1표, 두 번째에는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수정안 통과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명씨의 녹음 파일을 추가 공개하는 등 김 여사와 명씨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3차 장외 투쟁에도 나선다. 당 차원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연다. 17개 시도당은 1000만명 서명 집중 기간을 운영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면 주권자 국민이 해고를 명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명분은 커지고 민심은 폭발 지경인데 국민의힘은 핑계를 쥐어짜면서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김 여사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세번째 특검법 폐기'에 대비해 상설특검 카드도 꺼낸다.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의 특검법 공세 속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앞세워 맞서고 있다.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감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동시에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폭주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특정 개인,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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