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우주항공법 통과에 집중…'절충안' 수용 필요"
1도청 실국본부장회의 열고 적극 노력 요청
남해안발전특별법도 일단 통과가 우선이야
[창원=뉴시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2024.11.18. [email protected]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절충안 수용 등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남 현안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지사는 앞서 지난 13~14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도정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박 지사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남해안 발전 특별법의 경우 내부 조항 중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면 절충안을 만들어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도 경남도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용이 가능한 정도의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추후 더 욕심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기능 정상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박 지사는 "자율주행, 항공 모빌리티 관련 분야가 우주항공청의 본래의 기능이 돼야 한다"며 "그 기능들은 아직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 부처별 기능 통합과 조율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안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율주행, 항공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 제도·시스템·법령·규칙을 만드는 기능을 우주항공청이 흡수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정부에 우주항공청 기능 정상화를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소년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최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청소년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내 문화공연단체 육성에 대한 18개 시·군의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도내에 700개가 넘은 문화공연단체가 있다. 이들을 각 시·군의 행사와 축제에 초대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중앙에서 활동하는 유명 가수를 초청해 공연을 치르는데 우리 지역 문화예술 공연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관련 부서에 이들 700개 도내 예술단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각 부서와 시·군에 자료를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기관 표창도 이뤄졌다. 홍보담당관실에는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 종합대상,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에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에는 공간정보산업 진흥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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