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소' 이번엔 경기도 법카 1억 유용…이재명 재판 5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위증교사 등

이재명 재판만 5개…'사법 리스크'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모두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법에서 1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기소된 업무상배임 사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5개가 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1심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25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데다 아내 김혜경씨까지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법원은 이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 두번의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는 지난 14일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배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김씨 사적 수행 의혹이 불거진 배씨가 역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 두 번의 유죄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이 대표 역시 같은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정모씨와 배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유용한 금액은 이 대표 1억653만원, A씨 8843만원, 배씨 1억3739만원이다.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용한 과일 대금은 2년간 2791만원에 달한다. 또 샌드위치 685만원(2020년1월~2021년10월), 세탁비 270만원(2019년12월~2021년10월)을 사용했다.

사적 식사 대금으로는 이 대표와 비서실장이 889만원(2020년7월~2021년10월), 배씨가 4343만원(2019년10월~2021년10월)을 유용했다.

이 대표는 또 도지사 취임 직후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구매한 뒤 마치 비서실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자택에서 자가용처럼 이용했다.

이 대표는 임기 중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 대표 의전팀과 이른바 사모님팀이 수억원에 달하는 지출이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고자 비서실장 관리 하에 허위 지출 결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이 일반직 공무원까지 동원해 자신의 가족 사적 소비에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2년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제보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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