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계엄 선포할 요건 아냐…헌법 파괴·실패한 내란"

"탄핵 주장하려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냐…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대해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야당이 입법을 방해하고,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전혀 아니다"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묻자 "지금부터 모든 것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야당이든 누구든 탄핵을 주장하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어떻게 설명하고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 본다"며 "야당도 국민들의 그런 판단을 앞서가거나 뛰어넘는 일들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어제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또 국회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헌법 질서 위에서 모든 문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는 대부분 찬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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