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45년만에 역사 퇴행…비상계엄 책임 물어야"

[서울=뉴시스] 최교진 세종교육감. (사진=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4일 최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성명을 발표하며 "누구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의 퇴행을 겪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을 가결하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하기까지, 6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며 "누군가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만큼 황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든 것은 헌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갈등과 대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이러한 사안들을 거론하며 계엄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계엄령 선포의 절차와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군인이 계엄군으로 변한 순간, 군인의 당당한 명예는 크게 실추됐다"며 "나와 이웃을 지키는 국민의 경찰도 계엄국가의 경찰이 됐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계엄령을 내리기까지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에 대한 사죄이자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육감으로서 민주주의 국가를 계엄국가로 퇴행시킨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기를 요구한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자, 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교육감은 "밤의 어둠이 아침에 뜨는 해가 밀어내듯 참여하는 민주주의 힘이 반민주주의를 밀어내고 나라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약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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