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국정조사 고삐…헌재 탄핵 심리 압박 총력전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원 야 주도 7명 위촉

일반 특검도 절차 착수…한 대행 거부권 '촉각'

우원식 의장 띄운 국정조사도 야 단독 출범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을 위촉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민주당 등 야당이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 의장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원회의 건설적인 회의·토론을 통해 신뢰받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일반 특검의 임명 절차도 착수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특검법은 아직 정부 공포 전이지만 민주당은 조속한 가동을 위해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금명간 구성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한 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지만 안심할 수 없는 만큼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부터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상설특검의 수사인력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검찰·경찰의 내란 사건 수사도 특검으로 일원화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우 의장이 먼저 띄운 내란 사태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 중이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먼저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요성을 부인한 데다 여당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조도 야당 단독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를 엄벌해 무너진 정의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은 물론 내란죄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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