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특검법 등 거부권, 헌법·법률따라 최종 순간까지 검토"

韓 권한대행, 특검 등 법률안 거부권·인사권 놓고 고심

민주 "특검법 거부하면 韓탄핵"…정부 "법리 따라 판단"

헌법재판관 임명엔 "여러 논란 있어…다양한 검토할것"

대통령실 압수수색 허가 요구엔 "수사 절차 따라 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건희·내란(일반)특검법 등 에 대한 거부권과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측은 18일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거부권 기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는 21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종료되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시각에서 어떤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개법안 재의요구권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 시점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됐다"고 했다.

내년 1월1일이 시한인 김건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제 오후에 정부로 (2개 법안이)이송된 걸로 안다.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을 거부하면 (한 권한대행을)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것과는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양당에서 말하는 게 여러 해석이 있고 논란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다양한 검토가 있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석인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선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돼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시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 계획에 대해선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 통화는 한 걸로 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검토한 바도 없고,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게 맞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형법에 정해진 대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과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관계라는게 가장 믿을 만한 상호 간의 파트너가 아니겠나"며 "그래서 권한대행 임무를 시작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이고, 그러한 기조 위에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가 이기때문에 충분히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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