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10시 임시국무회의…韓권한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

각 부처 장관·여당 尹 직무정지 전 거부권 건의

시장 왜곡 부작용·정책 연속성 등 고려할듯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후 韓대행 재가 방식

김건희 특검·내란 일반특검 거부권도 고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부처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온 법안들인 만큼 한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첫 거부권이며,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안은 한 권한대행이 재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시한이 오는 21일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 할 것이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겠다"며 신중을 기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었고, 자신도 이에 동의해왔던 만큼 연속성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측도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거부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후 각 부처 관계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찾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향후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고심해야 하는 처지다.
 
2개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기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내란 일반특검법은 처음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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