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선출 즉시 임명해야…거부는 위헌"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기자회견

"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실시…6인 체제 정상화 시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고재은 수습 조기용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회가 오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인청특위 소속 김기표·김한규·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을 비호하고 탄핵을 방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추천에 관해 합의했고,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이 인청특위에 회부된 이후 인사청문 일정에 관해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국민의힘은 갑자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 일정을 거부했고, 끝내 단 한 명의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도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학계나 법조계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억지 주장이다. 인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억지도 부린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내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를 위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대통령 탄핵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상정·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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