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충격 막는다"…대외신인도 관리 총력[2025 경제정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경제 스스로 작동위해 정책적 뒷받침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24시간 시장 점검 및 실시간 대응

대외신인도 관리 위해 외환유입 촉진 달러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롱스돈 국제신용평가사 Fitch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충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부재시에도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경제가 스스로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최근 정치적 불안을 고려해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하고, 필요시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선 ▲외환유입 촉진 ▲달러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 ▲자금수급 개선 등 금융시장 안정화 ▲국제사회 소통 강화 ▲경제·금융 상황 24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안정조치 등을 추진한다.

외환유입 촉진을 위해선 기존 제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완화한다. 선물환포지션의 경우 국내은행이 자기자본의 50%까지 허용하는 한도를 75%까지 상향 조정한다.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현재 250% 수준의 선물환포지션을 375%까지 늘린다.

외화대출 제한도 허들을 낮춘다. 정부는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 용도인 경우에도 외화 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수요 안정화 체계 구축을 위해선 무역거래시 달러 환전 엇이 거래상대국 통화 결제를 허용하는 이종통화 결제 확대 방안과 국민연금 외환스왑을 현행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선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추진하고 외화자금시장의 경우 외화 RP매입, 외화대출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로 내년에도 지속 운영한다.

연말·연초 은행권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유동성 및 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는 은행의 건전성 재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는 97.5%→100%로 정상화하고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은 110%→105%,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의 원화유동성 규제비율은 90%→95%로 부분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 소통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대외건전성을 강호하고 탄핵 정국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노력과 정책기조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경제·통상 인사, 싱크탱크 면담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함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범정부 옴부즈만 태스크포스(TF) 가동하고 연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요청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해외에서 한국경제설명회(IR)를 열고 우리경제 펀더멘털과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4.1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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