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출산 특별공급 1600가구 그쳐

건설·매입·전세 공공임대 1만5400가구 공급

박용갑 "실현 가능한 공급 목표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올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실적이 1600가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공급 실적’에 따르면, 올해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공급 실적은 1600가구,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공급 실적은 1만5400가구로 합계 1만7000가구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공공분양주택의 50%,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30%, 공공 건설 임대주택의 5%를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연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실적은 그보다 못 미쳤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신생아 가구에 1600가구가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올해 9만가구 공급 목표치의 5.2%인 4700가구만 공급됐다.

'3만500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공 건설임대주택도 3200가구만 공급됐다. 신생아 가구에는 1300가구 공급됐다. 공공전세주택은 22.8% 공급됐다.

2024 주거종합계획대로라면 신생아 가구에 공공건설임대 1750가구, 공공매입임대 2만100가구, 공공전세임대 1만2000가구 등 총 3만3850가구가 공급됐어야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올해 공공주택 7만8850가구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공급되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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