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1주택 과세특례…결혼세액공제도 신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광명=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4일 경기 광명시 광명역사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청년커플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하고 있다. 2024.11.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새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조치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내의 주택이어야 한다. 취득 기한은 내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내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서히 조정하는 점감구조를 확대 도입한다.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혜택이 줄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점감 구간은 기존 8~15%에서 8~20%로 확대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과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중견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에 나설 경우 3년까지 35%, 4년 이상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3년까지 25%, 4년까지 20%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책자는 2025년 1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고, 1월 초에는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도 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세종청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가 현장채용 게시판 앞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결혼세액공제 신설…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정부는 출산률을 높이고 가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근로자 본인·배우자의 출산과 관련,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한다.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공제금액은 첫째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2만4000원(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만3000원(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한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한다.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을 공제한다. 2024년부터 2026년 거주자의 혼인신고분이 적용 대상이다. 2025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헬스장에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새해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에 대해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내에서 30%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발급기한은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0일까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확대된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유튜버 등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축소된다. 2025년 1월1일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5일 서울 시내 한 보신탕 음식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정부는 '개식용종식법' 도입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개사육농장주에 대해서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영업장 내 학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만 설치 해당이었지만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이 추가됐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3개에서 76개로 늘리고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오는 2월부터 금지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슬쩍 유료 정기 결제로 바뀌는 '다크패턴', 새해부턴 금지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눈속임 상술을 뜻하는 '다크패턴'은 2월부터 금지된다.

오는 2월14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최소 및 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의 다크패턴 유형을 규율하도록 했다.

문자 매체를 통한 광고에 대한 규율돟 강화된다. 기존에는 글 하단에 표시해도 무방했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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