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尹,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개혁신당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고 말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조본은 엄정한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 만약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고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빚는다면, 공조본은 체포를 방해하는 자들을 모두 공무 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사시절, 수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위해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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