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 및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권성동·나경원·윤상현 의원 및 시의원들 고발

유튜버도 포함…총 12명 고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5차 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 대상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함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위는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90조 1·2항은 각각 '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박종철, 정채숙 부산시의원·홍유준 울산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고성국·배승희·성창경·이봉규 등 유튜버들도 피고발인 목록에 함께 담겼다.

특위는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치인,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전·선동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6일에는 허위 조작 제보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내란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설파하는 일체의 의사 표현 행위를 판례상 내란 선전으로 규정한다"며 "혼란스럽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증폭·가중시키는 언동들은 중대범죄"라고 고발 취지를 부연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내란과 관련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둘러싼 과정에서도 내란 선전 언동들이 반복·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혐의 적용 기준을 어디에 뒀나'라는 물음에, 이 법률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국민들께 발언, 언동들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다"며 "(또) 유튜버들은 정파성이 있는 공간에서 혼란한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언동을 남발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만간 대통령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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