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전후해 상호 고발전 난무

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등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여, 이재명 민주 대표 등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

국가안보실, '북풍 의혹' 제기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고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엄수된 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전후해 상호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8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고, 경호처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에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여기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등을 무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이유에 대해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한다"며 "맞고발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박중화 서울시의원·박종철, 정채숙 부산시의원·홍유준 울산시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또 고성국·배승희·성창경·이봉규 등 유튜버 4명도 피고발인 목록에 담겼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정치인 8명,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오후에는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만간 대통령경호처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 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 배제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예외로 적용한 것은 월권 행위라는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판사가 법률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판사 자격이 없고 그런 판사가 계속해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도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가안보실이 지시·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친 부승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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