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조국도 불구속 수사…대통령도 임의 수사해야"

공수처 윤 체포 시도에 "사법 체계 흔들어"

"민주당 하수인인가…사건 실체에 걸림돌"

"민주당, 이재명 판결 전 조기 대선 목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 방식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행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서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 다수당 횡포를 넘어 독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지난 3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포 지시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행태가 전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보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 시간표에 맞춰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즉시 멈춰달라"며 "나라 전체를 극단적 분열로 내모는 행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 정국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것을 두고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위법적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와 사법은 분리돼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번 사안이 해결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정부여당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대중교통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후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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