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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공 25.2만가구 등 주택공급 속도…"270만가구 달성 노력"

등록 2025.01.13 16:00:00수정 2025.01.13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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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년도 업무계획'…5대 중점과제

올해까지 '신축 매입임대' 11만가구 공급 계획

3기신도시 8000가구 등 총 2만8000가구 본청약

[서울=뉴시스] 20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 2025.01.13 (사진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 2025.01.13 (사진 제공=국토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올 한 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신축매입 11만가구 공급…3기신도시 등 2만8000가구 본청약

먼저 국토부는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가구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이어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 등 민간주택 공급 기반 확충…연내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또 상반기 중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2024년 건설실적 통계는 1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착공과 준공실적의 경우 전년 실적(각각 24만2000가구, 43만6000가구)를 상회하고 있다"며 "인허가 부분 역시 경기 침체 등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견인을 하면서 전년 수준(42만9000가구)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인허가는 당초 지난해 14만가구를 인허가 목표로 했는데 13만가구를 달성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 착공의 경우 원래 5만1000가구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5만2000가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270만가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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