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향해 '카톡 검열' 총공세…"폰틀막" "북한식 검열"(종합)
"일반 국민에 내란죄 씌워 일상 검열…대국민 협박"
"공수처, 대통령 망신 주려는 의도…체포 포기하라"
"경찰, 공수처 위해 희생 불사 땐 역사에 죄 짓는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로 내란 선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 발언을 두고 '입틀막을 넘어 폰틀막', '북한식 검열'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는 재차 수사권 논란을 언급하며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압박했고, 경찰에도 공수처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연달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중 "(민주당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며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엄 이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난사를 하더니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고 헌법상 검열 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려는 욕망은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라며 "민주당의 독재자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이미 끝난 계엄 핑계로 내란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하며 무정부 상태 야기하려 한다"며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지켜내고 있는 경제 안정을 정치가 더 이상 망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일반 국민에게 '저 고발당하는 건가요?' 하고 연락이 온다"며 "북한에서 있을법한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도부는 공수처가 이번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일제히 '공수처 때리기'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받은 적법성 문제부터 서울서부지법 '영장 쇼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달려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일주일 넘게 혼란 상태"라며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의 존재감 과시를 위해 경찰이 희생을 불사한다면 이는 경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역사에 길이 남을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국민이 공수처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지난 수년 간 우왕좌왕하는 모습, 비굴한 모습에 이어서 이번엔 불법 영장 집행으로 그 정체가 확인돼서다"라며 "공수처가 어디 갈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사냥하듯이 붙잡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오기와 무모한 행동에 대한민국 국격, 국가신인도가 좌우되고 수많은 시민 추위 떨면서 갈등과 대립, 자칫 대충돌의 현장에 머무르게할 수 없다"며 "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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