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국힘 내란 특검법 발의하면 법안 보고 논의 시작"

등록 2025.01.14 16:4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힘 특검안 내놨지만, 아이디어 차원 제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자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국민의힘 방침에 대해 "구체화된 (특검법)안을 발의할 경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안을 내놨다고 하지만 사실상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중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내일 중으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나. 논의가 된다면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주말 중에도 주진우,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원내대표) 의원이 특검안에 대해 서로 다른 말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외환죄를 빼는지도 발의 후에 논의하나'라는 물음에,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제안 내용들을 법안에 담아 발의하고 (나면), 법안을 본 다음에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특검법의) 내용을 보고 협의하지 않겠나"라면서도 "(16일) 본회의는 할 수밖에 없다. 지연 방해 전략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왜 자꾸 논평을 하려고 하나. 법안 발의 비교를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하나도 안 냈다. (외환죄, 내란 선전죄 등을 뺀) 안을 내라는 거다. 발의를 안 한다는 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탈표 우려 때문에라도 발의하겠다고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저쪽에서 봤을 때 이제는 내란 수사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라며 "도저히 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헌 요소로 보고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 주도로 재발의된 이른바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내란 특검법이 공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knockrok@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