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폐업 소상공인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만든다…6월 도입(종합)

등록 2025.01.14 17:54: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기부,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 개최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 발표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도입·취업교육 확대 개편

"컨설턴트 역량 차이 줄인다…성과급제 도입"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폐업데이터' 검토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4일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중기부의 2025년도 재기지원사업 예산은 61% 늘어 최대의 예산이 반영됐다"며 "무엇보다 폐업을 원활히 하면서 새 도전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장관은 20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전국 30개 채무조정센터를 구축하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한다. 패스트트랙은 6월께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90만원으로 확대해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으로 원금감면율(최대80→90%)을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한다. 전담관리자(PM)를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이나 재창업 지원교육을 연계한다. 기초교육 및 실전교육을 진행하고, 전략과제전담 PM이 반년 이상 최대 10회 배치된다.

소상공인 폐업 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400만원)을 확대 시행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한다. 또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하고 해약환급금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하고 인원도 대폭 증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TF 참여 전문가, 재기지원사업 주관기관, 수혜 소상공인 등은 지난 사업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책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했다.

지난해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4069명은 재취업에 성공했고, 2889명은 재창업 또는 경영개선에 성공했다.

그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은 재창업자의 영업지속률은 2년차 75%, 3년차 69%로 통상적인 신생기업보다 약 20%p 이상 높다.

지난해 경영개선사업화 수혜자인 박시현 자다가왠떡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전통방앗간 가게 환경을 개선하고 브랜드스토리를 만들어서 SNS로 타깃층을 확대했다"고 사례를 발표했다.

재창업사업화 수혜자인 김민수 더하이웨이 대표는 "브랜딩부터 특허, 수출, 인체 임상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재기지원 컨설팅이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은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실장 역시 "폐업 소상공인은 컨설턴트에 의존적"이라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달라진다. 매뉴얼이나 상담 노하우,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해 사업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컨설턴트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컨설턴트에게는 성과급 제도도 시범 도입하고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폐업 데이터를 지속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는 순간 데이터가 중단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이든 재창업이든 할 때 과거 폐업 기록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효율적이다. 폐업하기까지의 과정을 데이터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폐업 지원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를 재도전·재취업 정책의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든 것을 계기로 소진공의 정책지원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은 지난 2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다 보니 자료의 지속성 문제가 있겠으나 소상공인 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재기지원사업만큼 현장 중심적이어야 하는 사업은 없다"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