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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AI 반도체 수출 통제에 "기술 신냉전 우려"(종합)

등록 2025.01.14 18:45:05수정 2025.01.14 1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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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이어 외교부도 비난 공세

[베이징=AP/뉴시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은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AP/뉴시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은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기자 질문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답변 형식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AI용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AI 칩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관할(법률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하는 것)을 확장한 것"이라며 "제3자가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을 펼치는 데 장애물을 만들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막고 성급한 조치를 강행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또 하나의 사례이자 국제 다자 경제·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각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거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했다"며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가세해 미국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AI는 인류의 공동 재산이며 '부국과 부자의 놀잇감'이 돼 새로운 발전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 "근본 목적은 중국을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진보와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장애물 전략은 각국 AI의 선량한 발전 추진이라는 공동이익에 위배된다"며 "미국이 '과학기술 신냉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궈 대변인은 또 "중국은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인 옹호자이자 실천자"라며 "중국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비차별적인 AI 발전 환경을 조성해 AI의 혜택이 모든 국가에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 다른 적대국가들이 군사용으로 응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AI에 사용되는 칩에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날 가까운 동맹국 20개국과 파트너들에게 AI 관련 칩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는 동시에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는 허가 요건을 부여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를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이용해 기존의 미국의 통제를 회피하고, 핵무기 모델링부터 초음속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다만 미 반도체 업계는 해당 정책이 외국 경쟁자들을 미국 기업들에 비해 유리하게 만들 뿐이라며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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