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주도권 다툼 본격화…추경·연금개혁·반도체법 기싸움

2월 국회 앞두고 정치권 민생·경제 행보 속도

조기 대선 가능성에 중도층 외연 확장 승부수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로 조기 추경 편성 압박

여 "예산안 강행 처리 사과부터…정국 전환용 꼼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30.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설 민심을 확인한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민생·경제정책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외연 확대를 위해 중도층 공략에 앞다퉈 뛰어든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제히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과 7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경제 및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민생 챙기기로 탄핵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정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당정협의회 개최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천 가능한 국민 맞춤형 민생대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서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상한제 적용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 출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현장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당 '경제활력 민생 특별위원회'와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가 오는 5일 전력망 시설 현장을 찾아 'AI 시대 안전한 전략망 확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중국 스타트업 기업인 딥시크가 일으킨 '딥쇼크'는 기술 시장에서 영원한 선도국과 추종국이 있을 수 없다는 원리를 깨우쳤다"며 "우리도 미국과 중국을 추종해 가는 입장일 수만은 없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하루속히 여야가 합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e-mail]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 주도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협상 여지가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초당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였던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율은 13%를 주장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을 꺼낸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힘을 실은 경제 성장 담론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해 이 대표가 직접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양측이 토론해 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에너지3법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중도층 외연 확장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지만 추경 편성을 비롯해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놓고 견해차가 상당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촉구하자 "작년에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며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매듭짓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등 노동시간 관련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데 찬반이 갈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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