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만들어 주식투자 사기조직 돈 세탁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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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상품권 매매 업체를 세워 주식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29일~5월13일 '주식거래 빙자 투자사기'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마치 상품권매매업체 통해 정상적으로 취득한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상품권매매업체의 사업 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꾸미고, 범죄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다시 사기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 조직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다고 피해자 18명을 속여 3억156만8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식거래 빙자 투자사기 조직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짜 상품권 매매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A씨의 업체 계좌를 정지하자 A씨는 상품권을 실제로 거래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경찰 수사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편취 금액 합계액이 상당하다.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는 등 범행의 방법과 내용, 경위 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A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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