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부 헌법재판관 편향성 부각…'이재명 때리기' 공세 강화도

"헌재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3명, '우리법재판소' 비판 나와"

"마은혁,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직 내려 놓아야"

"이재명, 가면 바꾼다고 다른 사람 되는 것 아냐…거짓말에 안 속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31. [e-mail]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그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마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며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면을 바꾼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 근간인 한미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로 치부하고 있다"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재명 세력의 거짓말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최고위원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선언했고, 설 연휴에는 SNS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9부 능선이 지나고 있다고 했다"며 "마치 범죄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이 마냥 들뜬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이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을 행세하며 입법 폭주, 29번의 줄 탄핵,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 등 기고만장한 기세로 '의회 독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녕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고 주장하려면, 그간 민주당이 행한 '의회 독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유 없는 줄 탄핵부터 철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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