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尹탄핵심판 10차 변론 그대로 진행…조지호 구인

헌재, 윤 대통령 9차 변론기일에서 변경 신청 입장 밝혀

윤 측, 당일 오전 10시 형사재판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

헌재, 두 번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출석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5.02.18. [e-mail]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소헌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오는 20일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바꿔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 요청을 물리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당사자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이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지난 15일 헌재에 제출해 맞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3월 초중순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증인 신문 없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의견 진술을 각각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증거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제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3명을 신문한다. 당일 오후 2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4시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5시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다고 밝힌 만큼, 그간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총리의 경우 당초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었으나,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쌍방 증인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에 평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이 법정에 나왔을 당시 '적법 절차로 변론에 참여하고 자유의사에 의해 그대로 진술했는지' 물었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권한대행은 진술과정에 대한 영상이 녹화돼 있다면서도 "다시 논의를 원하면 다시 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으나 참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바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절차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이 발표하는 것인 만큼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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