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야 미안하지만 尹탄핵은 불가피"…최재형, 답신 공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3. [e-mail]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을 향해선 "변명 대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자신이 한 답변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고교 동문이 보낸 문자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 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친구에게 보낸 답장을 공개했다.



"OO야 반갑다"라고 시작하는 답문에서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보수의 각성과 결집을 가져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 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최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자신이 한 답변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사진= 최재형 페이스북 캡처 ) 2025.02.2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최 전 의원은 법조인으로서 오랜 경력에 미뤄 볼 때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최 전 의원의 답변에 친구는 '고맙다'고 하면서 '오늘도 아내와 함께 광화문으로 나간다. 보수가 아직 궤멸되지 않았다고 소리치기 위해'라고 답신했다고 전했다.

허나우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