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MO 감자·소고기 수입 개방 압박…관세 전쟁 농축산물로 번지나

NCBA, USTR에 "30개월 이상도 제한 해제" 의견

감자 수입 개방 요구?…산업부 "논의한 바 없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글로벌 교역지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가운데, 미국산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와 소고기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협상 범위가 제조 산업을 넘어 농축산물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우리 정부에 LMO 감자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LMO 감자 수입 개방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안 장관 역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으며, 이후 우리 정부는 독일·일본·프랑스 등 LMO 감자 수입 관련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산업부는 즉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산업부는 "장관 방미 시 상무부와의 협의 안건으로 LMO 감자 수입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피스터빌-트레보스=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피스터빌-트레보스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자튀김을 만들어 건네고 있다. 2024.10.21.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농축산물 수입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철강 등에 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상품(농수축산)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농산물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데다 현재도 미국 농산물 수출 상위 6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농산물을 들여오고 있다는 점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특히 감자, 소고기 등은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주장해 왔던 품목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 38억4700만 달러 대비 57.4%를 차지했다.

돼지고기와 밀, 감자 등도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5억9900만 달러, 밀은 4억7200만 달러, 감자는 1억7700만 달러 등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돼지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 우리나라에 수입 확대 또는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입선 변경에 따른 국내 파급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수입선 변경으로 수입 상대국과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국, 일본, 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3.1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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