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인구 유입 위해 공공기관·기업 적극 유치할 것"[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정주환경 잘 조성된 내포신도시와 구도심에 공공기관·기업 등 적극 유치

수도권 규제 완화만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모인다…정부 자세 전환 필요

[예산=뉴시스] 최재구 예산군수 인터뷰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예산=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 서부 내륙에 위치한 예산군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신생아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역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4년에 신생아 316명이 태어났다. 그러나 반대로 지난해 사망자 수는 1200명에 육박한다. 무려 4배 차이가 난다. 이는 심각한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7만8000여명(4만여세대)에 불과한 예산군에서 획기적인 출산정책과 정주여건을 내놓아도 궁여지책일 뿐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예산군은 지난 2013년 충남도청을 비롯한 도내 광역기관들이 대거 이주한 후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전통적 농업지역에서 도시화로 탈바꿈하는 기회를 맞았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한줄기 빛이 보이고 있다.



이에 군 정책도 농업분야에서 이제는 도시화, 산업화로 중점이 바뀌게 되고,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뉴시스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군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재구 군수로부터 다양한 방안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최 군수와의 일문일답.

[예산=뉴시스] 최재구 예산군수가 관계자들과 옛 충남방적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군의 지방소멸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예산군 내포신도시에 소재한 보성초등학교 2025년도 입학생이 8개반 192명(초등 140명·유치원 52명)명 정도이다.  우리 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초등학교이다. 예산읍을 비롯한 곳곳에 초등학교가 있지만 통폐합되거나 소규모로 전락했다. 지난해 신생아 316명이 태어났지만 돌아가신 분은 1200여명으로 4배 차이가 난다. 우리 지역의 지방소멸 심각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지역 내 곳곳에서 감지되는 지방소멸의 문제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을 규제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 기업도 하고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데 지방 소도시는 불 보듯 뻔하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산군 면(面) 지역은 사람으로 따지면 아사 직전이다.  지방으로 인구들이 내려올 수 있는 구조와 요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렵다. 특히 소도시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 만들려고 해도 활용을 못하니까 만든 시설도 무용지물이다. 병원에서는 소아과, 산부인과를 만들 수 없다.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만이 차츰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인구소멸을 막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면.

"예산군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출산정책을 만들고 사람이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 예산군은 정부가 지정한 혁신도시 범위에 들어간다. 공기업과 일반기업이 이전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야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생산 가능 구조가 된다. 고령화만 가속화하는 현 구조로는 인구가 늘지 못한다. 혁신도시에 정주여건 등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파트 공실이 많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홍성=뉴시스] 충남 내포신도시 삽교 목리 일원에 건립될 '합동임대청사'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10년전 도청이 이전해 오고 인구유입을 위한 정부여건 및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이제 예산군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아니라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해야 맞다. 또 최근 5년 사이에 도청을 중심으로 예산지역으로 신규 아파트가 대거 늘어났다. 또 수도권까지 1시간대 연결이 가능한 고속철도 개통이 목전에 두고 있다. 이미 도시화는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인구가 아직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에 모든 정성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신생아 출생부터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까지 정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출산, 양육, 돌봄은 물론 노후 장기화에 이르기까지 전세대를 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각 연령, 가족 형태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 대응해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지속 추진 중이다. 신규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는 보육·돌봄 실현을 위해 365×24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운영을 계획하는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옛 충남방적 터 활용방안, 예산시장 활성화, 예당호 관광자원 개발 등이 눈에 띄는데.

"예산군 지방소멸의 또 다른 위기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재편되면서 예산읍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은 공동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원도심 개발과 내포 혁신도시 도심환경 조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도심 공동화 해법으로 예산상설시장 내 오픈스페이스 조성 및 청년문화 스페이스 그래(Great), 전통주 체험단지, 지역 활력타운, 원도심 축제, 대규모 호텔 유치 등 단계별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전국 최대 K-레트로(복고) 문화복합 공간으로 충남방적을 개발한다. 제2중앙경찰학교 및 국립 공주대학교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확장을 추진하고 삽교읍 삽교리 일원 가칭 내포역사 신설 및 합동 임대청사 추진 등 내포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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